실무기구, 공투본 인원 1명 늘리고 공적연금 전문가 2명, 총 9명 참여
연금특위, 5월 2일까지 25일 활동기한 연장하고 입법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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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1주일 넘게 빈손으로 시간을 보낸 국회가 6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마무리하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재가동하면서 공무원연금 논의의 숨통이 트였다.
실무기구는 애초 여야가 합의한 7인에서 공무원 단체 참여 인원을 1명 더 늘리고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한 공적연금 전문가 1인도 여야가 각각 1명씩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공적연금 전문가로 새누리당은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을, 새정치연합은 원종연 입법조사처 연구관을 추천했다.
공무원 단체 측에선 오성택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위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 1명이 참여해 총 3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한다. 전문가 몫으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 정부 측 대표로는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참여한다. 실무기구 구성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최종 확정된다.
실무기구 구성과 더불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월 2일까지 25일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전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앞으로 실무기구의 논의를 지켜보고, 법안소위도 열어 현재 특위에 제출된 10개 법안을 살피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며 “상호 신의와 성실을 갖고 협의에 임해 기간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금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10일 대체토론을 비롯해 연금특위도 회의를 계속 많이 할 것”이라며 “실무기구와 달리 정부가 해야 할 이야기가 많고, 우리가 정부에 물어야할 것도 많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앞서 전체회의에서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정책적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빨리 협의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다음 수순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 도출 논의를,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투 트랙’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연금특위의 조원진(새누리당)·강기정(새정치연합) 간사 모두 “5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는 10일 대체토론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4·29 재보궐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맞물려 있어 자칫 공무원연금 논의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기’로 한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이 계속되는 것도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연금특위가 원만하게 가동되지 않을 경우 국조특위 대한 협조가 불가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실무기구 구성 관련 회동을 마친 후 “연금특위가 정상적으로 합의한 대로 진행 및 운영될 것이 확인이 되면 국조특위도 연동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은 공적인 성격이고 자원외교는 비리 성격이기 때문에 (둘을) 연동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안 했으면 안 했지 자원외교 비리하고 공무원연금을 연동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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