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날부터 신경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첫날인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외 협의체인 실무기구 운영 일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지속했다.

여당은 실무기구 세부 일정부터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늦어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 6일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려면 4월 중순에는 실무기구에서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는 압박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잘 운영될 것이라는 담보가 되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도 긍정적으로 (연장을)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은 공적인 성격이고 자원외교는 비리 문제기 때문에 연동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출범할 때 기간도 똑같고 합의문에 둘 다 같이 성실하게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지난 합의문에도 둘 다 성실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한다고 돼 있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쳤다.

실무기구 활동 기한에 접점을 찾지 못한 양당은 7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양당은 실무기구 참여 인원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종전 합의안은 참여자 인원(공무원노조 대표 각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각 1명, 여야 합의 전문가 1명)이 7명이었는데 이를 9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여당 추천 전문가, 야당 추천 전문가, 노조 대표를 각 1명씩 늘리는 대신에 여야가 합의로 위촉하는 전문가는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야당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원종현 입법조사처 조사관을 각각 추천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를 압박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인사처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정부 방침을 금요일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 추계에 대해 정부밖에 알 수 없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실무기구에서 어떤 안이 좋은 것인지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양당 지도부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논평을 내고 "야당 측 비협조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면 '아들딸에게 빚 상속한 야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또 공무원연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것"이라면서 "아버지가 잘한 일을 딸이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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