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입법권 갖고 개혁안 본격 논의, 합의안 도출까지는 험로
'얼마나 깎을지'가 핵심, 지급률 1.9%→1.65% 김용하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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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던 중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1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6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 의결로 출범한 특위는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개점 휴업 상태였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논의의 무게 중심은 이제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로 옮겨왔다.
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 처리 일정을 맞추기 국민대타협기구의 '시즌 2'격인 실무기구와 투트랙으로 4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당초 오는 7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출범한 특위는 이날 내달 2일까지 25일간 활동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특위는 여야 합의로 한 차례 활동 기간을 25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경과도 보고 받고, 향후 의사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내달 2일까지 특위 논의의 핵심은 현행 1.9%인 지급률(연금 수급액)을 얼마나 삭감할지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월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7%를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에는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지급률 삭감 폭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지급률을 1.9%에서 단계적으로 1.25%(기여율 10%)까지 대폭 낮추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준인 1.0%(기여율 4.5%)의 지급률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 등이 반발이 거세자 이 같은 안을 기초로 하되, 신규 공무원 대해선 정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별도의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등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지급률 삭감 폭은 물론이고 신-구분리(신규공무원과 재직공무원 차등 적용)와 저축계정 도입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전격 제안한 수지균형안이 특위에서 여야의 절충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국민대타협기구 막판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수지균형안)을 전격 제안한 바 있다.
수지균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과 상당히 근접해 있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재정 절감 효과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안이다.
기여율 7%+α와 지급률 1.9%-β로 야당안을 밝힌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기여율 10%에 지급률 1.7%를 최종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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