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2라운드...내일부터 특위·실무기구 가동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설치된 이른바 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여야가 내일부터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합니다.

여야가 이처럼 투트랙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야는 우선 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할 실무기구부터 꾸리기로 했습니다.

특위에 여야 의원이 7명 씩 참여하는 대신 실무기구에는 의원을 배제했습니다.

대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여기다 연금 전문가 3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합니다.

[인터뷰: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당사자들 또한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역시 최대 쟁점은 현재 1.9%인 이른바 연금 지급률을 얼마로 할 지 여부입니다.

연금액은 재직 기간에 평균소득, 여기에다 지급률을 곱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급률을 낮추면 받을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이대로 가면)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혈세가 투입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핵심은 기여금과 지급률, 재정절감효과입니다."

여야는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실무기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합의를 추진하게 할 계획입니다.

실무기구의 구체적인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합의안 마련에 노력하고, 23일을 넘기면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총파업 투표를 예고하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실무기구 차원의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야 모두 다음 달 6일까지는 연금 개혁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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