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돌파구 열리나?

[앵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는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 일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금전문가들이니까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가 일단은 특위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고 실무기구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합의가 된 겁니까?

[인터뷰]
우선 실무기구는 정부, 공무원, 노조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간다.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그래서 그건 5월 2일까지. 하나는 날짜를 정했고 하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앵커]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대타협기구가 90일 동안 활동을 하다가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더 내고 덜 받는 데까지 합의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더 내고 덜 받는데까지는 아직 못 갔고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강화하겠다는 뜻에는 아주 복잡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재정불안정문제로 공무원연금이 심각한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에는 지금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이 사각지대 축소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합의안의 중요한 원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큰 틀만 잡혀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것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개혁안 처리기간은 5월 2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논리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상하죠. 특별위원회는 정하고 심의기구는 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무기구는 지키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무기구는 그나마 정치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고 또 완전히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도 위원회로 넘길 수 있으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실무기구는 일단 운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특위에서 처리를 하고 이런 2단계를 거치겠다는 거죠, 투트렉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공무원연금이 위기입니까, 지금?

[인터뷰]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사용자로서 공무원의 보험료를 50%를 내고 공무원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사용자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미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한테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를 적자보전금이라고 하그런데 적자보전금이 2조 5000억원이었고 올해 1년 사이에 5000억이 증가한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데 2020년대초 가면 한 해에만 적자보전금이 8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해 개혁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제대로 개혁이 안 된다고 하면 2016년부터 2080년까지 65년 기간 동안 따져보면 연간 적자보존액이 2012년 현재가치입니다, 19조 7000억원 됩니다. 그걸 하루하루로 따지면 하나에 530억원의 적자보전액이 공무원연금 재정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공무원재정 상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 현재 수급자가 몇 명 정도되죠?

[인터뷰]
본인이 직접 받는 노령연금수령자는 한 33만명 정도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고 배우자 등 유족이 받는 숫자를 합치면 약 37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가입자는 107만 명 정도되고요.

[앵커]
내년이면 42만 8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2035년 이후에 공무원 가입자는 한 113만명 정도에서 정체된 것으로 가고요. 실제로는 그게 더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그 시점 되면 100만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은 아주 초기 단계에 나타난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걸 제때 우리가 손을 안 보면 나중에 5년, 10년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좌절되고 좌절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무원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공무원노조는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우리는 받는 건 절대로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게 공무원들의 주장인데. 이게 보험료를 공무원들을 만약에 7%에서 9%나 10% 로 올린다. 그만큼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적자보존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국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산상 보험료는 반반씩 내게 되어 있으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면 적자보전에 대한 게 아니라 국가가 내도 눈에 띄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고 처음 부터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러냐, 왜 저렇게 적자가 커지냐, 너무 당연하게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어느 틈엔가 이게 없어져버렸는데. 우리가 물을 넣으면 끝에 물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중간에 누수가 없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누수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앵커]
누수가 되는 게 많다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봉급을 받아도 연금은 최대로 깎아도 50%까지만 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적자인 공무원연금이 연금을 최대 다 주거나 깎아도 50% 정도 깎는...

[앵커]
그러면 공무원 고위직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해서 법무법인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월급 다 받고 연금도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최소 50%죠.

[앵커]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인터뷰]
그리고 3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은 국가는 보험료를 내는데 본인은 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앵커]
이게 적자에 있어서 문제점 하나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적 연금이라는 것이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용상의 문제점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터뷰]
운영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약간 전용한 금액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쪽에서 돈을 갖다 쓴 것은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많이 갖다쓰지는 않고요. 전용했다는 액수가 10조원 안팎인데 이미 그 돈은 적자보전액으로 정부가 이미 다 갚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 김진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급여율이 전문적인 용어로 급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1년 공무원에 재직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로서 1년당 지급하는 지급률인데 2009년 개혁 이후 지급률이 1. 9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2. 1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1. 9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최소 33%를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9년 개혁해서 보험료를 많이 올렸지만 지금 현재 걷고 있는 보험류를 24%입니다. 지금 범위의 두 배를 걷어도 공무원연금 급여를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는 거죠. 이 부분,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달구지 끌던 시절, 1960년에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비해서 평균수명이 30세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예전에는 짧게 아주 많이 받게 설계됐던 게 이제는 길게 적게 받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받는 것은 동일하게 받고 싶으니까요.

[인터뷰]
동일하게 받으려면 액수를 줄여서 길게 받아야 되는 거죠.

[앵커]
개혁을 하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설득도 해야 하고 양보도 해야 되고 타협을 해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여야 그리고 정부, 공무원노조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안이 있는데요. 일단 새정치연합 안도 있고 공무원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도 있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원래 정부에서,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안은 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가져가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완전히 새 집을 지어야 하겠다고 해서 재직하는 공무원하고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분리하는 쪽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사회에서 불만이 많아서요. 새정치연합은, 원내 야당은 분리 안 하겠다, 공무원 안도 분리 안 하는데 대신 급여는 지금처럼 일정 부분 유지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7%에서 최대 9% 또는 10% 올려서 더 부담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이 있고요. 그 분리한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새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손봐서 그냥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시각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다시 재건축을 할 것이냐군요.

[인터뷰]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공무원연금을 분리한다는 뜻은 일단 일정 정도는 국민연금하고 같이 맞춰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 성격으로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습니다.

[앵커]
또 개혁안 더 봐야죠. 여당안도 좀 보죠. 김태일 교수님 안도 있고 김용하 교수님 안도 있고요. 여기가 좀 달라요. 신구 분리가 나오죠.

[인터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태일안은 맨 처음에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재건축 안의 골격은 유지하는데 재건축하는데 비용이 너무 들고 신규 공무원들,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재건축 비용이 새로운 공무원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있다, 그걸 보전해 주자고 해서 매칭펀드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정부가 나서서 개인연금 같은 경우 공무원이 들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 1% 또는 2%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대신 공무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2배 정도 더 내서 줄어든 공무원연금 급여를 보충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꾸려라하는 게 김태일 안의 본질이고요. 김용하안은 워낙 재건축에 대한 반대가 야당 또 공무원 사회에서 심하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자. 그래서 리모델링 안입니다, 김용하안은. 그런데 급여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봤을 때는 지급률을 보면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 받았을 때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 앞서는 현행이 171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당 안을 보면 150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새정치안을 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안을 보면 153만원에서 171만원 이 사이 정도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터뷰]
저게 액수로 얘기하면 좀 어려우시니까 소득대체율, 그 사람 소득이 얼마냐, 이것을 보면 현행은 한 57% 정도의 소득대체율인데 김태일 안이나 김용하안은 실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개 50%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51%. 공무원단체는 그대로 57% 로 가겠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구나. 김용하 교수 안이나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어느 틈에인가 괴히 비슷해져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되는데 여기에 언급이 안 된 게 뭐냐하면 퇴직수당이에요. 저거 말고 또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 평가 33만원을 받고 30년 근무한 공무원은.

[인터뷰]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연금을 더 받게, 연금으로 치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 현재 57%가 아니고 0. 2%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약 62% 되죠.

[인터뷰]
김 교수님 말씀은 지금 소득대체율이 30년 가입기준이고요. 그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가입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76%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 교수님 소득대체율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한 25% 정도는 더 올라가는 수치가 국민연금하고 가입기간을 맞췄을 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57%였고 보통 공무원들이 끝까지 근무를 하게 되니까 40년으로 잡으면 70%을 넘는다는 거죠.

[인터뷰]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33년을 기한으로 하는데 왜 40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느냐고 하는데. 그런데 국제기준으로 보통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기준을 따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애당초 두 차례 개혁을 했지만 모든 소득대체율 기준을 4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 가지 공무원사회에서 명퇴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이 좀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적어도 소득대체율 기준은 통일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40년 기준을 쓰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그러면 어떻게 합의안을 도출하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일본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대부분 합의안을 도출을 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그러면?

[인터뷰]
일단은 제일 정확한 게 공무원연금이 처한 현실, 공적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관계자한테 알리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한 겁니다. 우리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니까 공무원사회에서도 속된 표현으로 부글부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상을 제대로 알리면 또 그런 부분들이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일본의 예를 들면 지금 40년 공무원연금의 급여지급률이 1. 9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일본은 현재 지급률이 1. 56정도예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 식의 개혁을 했냐하면 지금으로부터 95년 뒤인 2110년까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혁의 방향이 뭐냐하면 더 깎는 겁니다. 지금 1. 56이면 우리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일본의 앞으로 미래전망을 낙관적으로 봤을 때 지급하는 율이 2058년 이후에 1. 17정도되고요.

그리고 지금 비관적인, 우리 출산율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지급률이 1. 05까지 낮춰서 일본 공무원들한테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지급률은 일본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2배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이건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여야나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인터뷰]
지금 여야, 정부가 상당히 공무원분들 눈치를 보는 것이 보여요. 아마 그걸 보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치의 생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국민들도 쳐다보고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을 몇 번을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도 한다고 하더니 겨우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이랬던 거야?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하는 만큼 국민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누구안이든지 말씀하신대로 2085년 되면 2000조가 넘는 돈을 정부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이냐, 절감을 하냐, 해 봐야 한 15%에서 20% 예요. 그거 하려고.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머지는 국민한테 내라고, 여태까지 그거 얘기한 거야? 그런 비판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안정을 하기 위한 타협이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타협만 해 보겠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개혁이 번번히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역대 정부에 있어서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상을 알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무원 노조에서도 실상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확실한 틀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나갔을 때 뭔가 개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틀이라는 게 일단 제가 봤을 때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개혁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시사점은 연금 논의를 탈정치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나라 전체가 굉장히 시끄럽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치쟁점화가 됐어요. 정치화의 길로 가니까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되다가 재보선 얼마 안 남으니까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보선 시점까지 우리가 타결을 못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성공적으로 개혁한 나라들은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이 제도에 내제된 문제가 뭔가를 집중적으로 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거기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타협을 이뤄내는데...

[앵커]
탈정치화라고 하면 정치권은 개입을 하지 않고요.

[인터뷰]
정치권은 개입을 하는데 사실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김진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제대로 된 개혁이냐가 중요한데 잘못하면 우리는 개혁했다, 이런 명분만 찾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정치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 구조를 끌고 가야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개혁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개혁이 뒤로 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제대로 합의될지 여부도 내년 총선까지 진행이 된다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돌파구는 열리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YTN 이벤트] 봄이 오는 풍경을 제보해주세요! 101명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커피를 드립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