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7일 개회…공무원연금 등 현안 산적

공무원연금개혁 '운명의 한 달'… 6일부터 특위· 실무기구 동시 가동
유승민 문재인, 8~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연설 공식 데뷔

3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7일 문을 열어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회기 중 세월호 참사 1주기와 4·29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이번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하다. 여야는 5일 이번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운명의 한 달’

국회는 지난해 여야가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 시한인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매듭짓지 못한 논의를 이어가는 실무기구와 실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6일부터 동시 가동된다.

실무기구는 지난 2일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 2명, 공무원 이해당사자 측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타협기구 활동 동안 중단됐던 연금특위도 6일부터 재가동된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연금특위가 개정안을 만들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공무원 이해당사자 측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승민 - 문재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식 데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8일과 9일 각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지난 2월 취임한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 모두 첫 국회 연설이다. 특히 4·29 재보선 전략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건 문 대표와 새누리당의 ‘경제통’인 유 원내대표가 경제와 노동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여야, 4월 입법 전쟁

5월 임기가 끝나는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법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야는 4월 내내 어떤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조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법)’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재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