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율 7→10%로 인상은 공감대, 지급률 1.65%가 전선
대타협기구 막판 김용하 절충안 두고 줄다리기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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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2015.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수(數)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6일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첫 회의를 갖는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논의의 중심이 정부와 전문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해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한 국민대타협기구였지만 이날 특위 가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위는 6일 회의에서 당초 100일인 활동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25일간 더 연장하는 안도 의결한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시즌2'격인 실무기구 역시 조만간 구성을 완료짓고 특위와 함께 가동에 들어간다.
5월 2일까지 특위와 실무기구 논의의 핵심은 '얼마나 더 깎느냐'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월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7%를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에는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현재 1.9% 지급률(연금 수급액)을 얼마나 삭감할지를 두고선 각 주체들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얼마를 깎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단체는 매월 내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 수급액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지급률을 1.9%에서 단계적으로 1.25%(기여율 10%)까지 대폭 낮추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준인 1.0%(기여율 4.5%)의 지급률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현재까지 공식적인 대안으로 꼽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안(저축계정안) 역시 이 같은 기여율과 지급률, 신-구 분리 방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만 김태일 교수의 안은 신규 공무원 대해선 정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별도의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토록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등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지급률 삭감 폭은 물론이고 신-구분리와 저축계정 도입안 등에 대해 서도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대타협기구 막판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수지균형안)을 전격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이 같은 안은 새정치연합의 주장과도 근접해 있다. 기여율 7%+α와 지급률 1.9%-β로 야당안을 밝힌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기여율 10%에 지급률 1.7%를 최종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신-구 분리 방안을 포함하는 김태일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꼽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차선책으로 김용하안을 협상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여당 소속 특위 관계자는 "김태일안이 당초 여당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지만 야당과 노조의 반대가 심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선 김용하안을 중심으로 특위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지균형안인 김용하 교수의 안은 현재까지 윤곽을 드러낸 여당안과 야당안, 김태일안, 정부기초제시안, 노조안 등 6가지 안 가운데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김용하안이 당초 신-구 분리 등 구조개혁 목표는 포기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인 재정절감 효과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김용하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결국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김용하안에서 제시한 지급률 1.65%를 사이에 두고 전선(戰線)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야 모두 기여율 10%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급률 1.6% 이하, 새정치연합은 1.7% 이상을 주장하며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칠 것이란 얘기다.
김용하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21만원(기여율 7%)에서 30만원(10%)으로 증가하고, 받는 돈인 연금 수급액(재직기간 월평균 급여액×재직기간×지급률)은 300만원 월 평균 소득으로 단순 계산하면 현재 171만원(지급률 1.9%)에서 149만원(1.65%) 가량으로 줄어든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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