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 6일 '투트랙' 가동

[[the300] 특위-실무기구, 어느 쪽에 무게둘지 쟁점화 가능성]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동시가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6일 재가동에 들어간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의기구와 '투트랙'(Two-track·이원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이 추진된다. 그러나 특위와 실무기구 가운데 어느 쪽 방안에 무게를 둘 지가 여야간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6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7일 만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9일 출범한 특위는 활동기간을 100일로 하되 특위 의결로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말 활동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개혁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르면 6일부터 실무기구에서도 특위와 별도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다. 실무기구는 단일화 도출에, 특위는 성안 작업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늦어도 6일까지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의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위해 다음달 6일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실무기구를 거친 단일 합의안을 특위에서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 5일을 고려한 일정이다.

그러나 특위와 실무기구가 동시에 개혁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어느 기구에서 도출된 안에 더 무게를 둘 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특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단체가 포함된 실무기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실무기구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개혁안을 다루는 건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혁안은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