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 투트랙 가동…처리 시한 험로 예고
경제활성화법, 어린이집 CCTV법 등 쟁점법안 수두룩
박상옥 인사청문회도 먹구름…사드, 복지 등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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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동안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비롯해 내년 총선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가를 선거구 획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게다가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굵직한 정치·사회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이달 내내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 5월2일 처리 가능할까
4월 임시국회의 중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자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달 27일 활동을 종료했으나 여·야·노조 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 사실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연장시켰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투트랙'으로 가동하는 데 합의하고 국회 특위 시한인 5월2일까지 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가 입법권에 대한 참고 논의를 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특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는 보조기구가 아니라며 활동 시한을 둘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미래세대 고통 외면 정당"이라고 압박하고, 새정치연합은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4월 임시국회 내에 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정국 집어삼키나
선거구 재획정, 오픈프라이머리 등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4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여부, 의원정수 확대 여부 등 쟁점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개편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서 농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원정수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도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과감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의원정수 확대는 기득권 내려놓기와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디다 두느냐를 두고도 여야는 국회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선거구 획정 권한을 외부로 전적으로 넘기는 데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완전국민경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여야를 떠나 의원 개인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득실이 달라 정개특위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 입법, 어린이집 CCTV법
정부·여당이 연일 처리를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도 단연 4월 임시국회에서의 현안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경제 입법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를 확인하며 4월 입법전의 난항을 예고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불발된 어린이집 CCTV법, 담뱃값 경고그림법 등도 쟁점이다. 특히 어린이집 CCTV법의 경우 여야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재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조항을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빈손으로 끝났다.
정부·여당은 담뱃값 경고그림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야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돌입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공방이 예고된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인상 수치를 정치권에서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이 기존과는 진전된 입장을 내보여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상옥 청문회도 먹구름
임시국회 개회일인 7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된다.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속했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전면 거부했던 새정치연합은 청문회를 여는 데에는합의했으나, 여전히 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신랄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보면 될 일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문특위 새정치연합 측에서 "방대한 양의 박 후보자 자료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청문회 일정을 연장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일정 연장 여부도 관심사가 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에선 사드, 무상복지 등 쟁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나흘간 실시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 등 안보이슈,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무상복지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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