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 판정’ 후폭풍...與 “감사원 감사해야” VS 野 “방산비리보다 심각”

[헤럴드경제] 이명박 정부 시절 집중 추진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투자금 회수조차 불투명하다는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 판정의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옮겨갔다.

야당은 자원외교가 방산비리보다 더 심각하다며 여당이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 야당이 무리한 증인채택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MB(친 이명박)계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감사원이 할 일은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사항이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부분을 적발하는 것”이라며 “전문성도 부족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이 마치 헌법재판소처럼 모든 사안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까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원외교에서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짚어 국가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서 자원외교를 벌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사안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자원외교 국조가 파행을 거듭한 것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무리하게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국정조사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결국 국력 낭비를 초래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제대로 해결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조의 파행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자가 보더라도 방산비리보다 사실상 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국조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건 명백히 나와 있는 사실을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는 그동안 고수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려는 듯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감사원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가 사실상 부실이었다고 판정내린 상황에서 원활한 청문회 개최와 국조활동을 위해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증인채택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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