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실무기구 가동 앞두고 與野 '기싸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오는 6일 동시 가동된다. 여야는 오는 5일께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 대표 2명과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전문가 3명을 정하고 특위·실무기구의 일정과 운영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특위와 실무기구를 '투트랙'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오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실무기구의 경우 활동 시한을 못박진 않았지만 여야 내부적으로 특위의 입법 기간을 고려해 오는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려면 특위가 4월 30일 또는 5월 1일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법사위는 숙려기간(5일)을 거친 뒤 다른 상임위 법안을 상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특위·실무기구 가동을 앞두고 또 다시 공방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더 이상 국민 혈세로 메워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시작됐는데 새정치연합은 갑자기 국민연금까지 논의하자 하고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무기한 연장하자고 하는 등 개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더욱이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분"이라면서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제정당을 자처하는 새정치연합이 진정으로 국민 지갑을 지키려면 혈세로 겨우 연명하는 공무원연금부터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편에 서서 개혁에 나설 것인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래세대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난데없이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은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신의를 저버리는 정치를 해선 결코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반쪽짜리 연금으로 대타협기구 내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면서 원안 자체는 폐기된 수준"이라며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실무기구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용돈연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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