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진행…방위사업청 EWTS사업비 부풀린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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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도봉산 의정부 방향 기슭에서 발견한 일광공영의 1.5톤 컨테이너.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1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거물 무기 로비스트인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 등 핵심 3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32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이 회장과 공범 SK C&C 권모(60) 전 상무,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협력업체인 SK C&C가 새로 연구·개발한 장비를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2배 가까이 부풀려진 9617만달러 상당에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이거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매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다수 심리한 바 있다.
또 이 회장은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KCL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다수 선임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도봉산 의정부 방향 기슭에서 1.5톤 컨테이너에 숨겨진 일광공영 측의 사업 관련 자료를 발견해 분석 중이다.
컨테이너에서 발견한 1톤 분량의 자료에는 EWTS 사업뿐 아니라 이 회장이 과거 개입했던 '불곰사업' 등 10여년치 무기 중개사업 자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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