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3일부터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양당 2+2회동'을 갖은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기구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의에 돌입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해 내달 2일까지 기한이 연장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실무기구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일은 정하지 않고 5월 2일까지 특위와 똑같이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내부 공감대는 있지만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5월 2일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여야 의원은 모두 제외됐다. 특위와 실무기구가 '투트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 기구간 균형을 맞추고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원진, 강기정 의원이) 특위 간사이고 특위 일정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이날 합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2일 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2+2 회동에서 지난해 12월 23일 합의와 지난달 27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여야는 특위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해 개혁안을 만들고, 특위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연히 특위가 진행해 온 논의 결과로 안을 만들어서 법사위로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데드라인을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 6일로 설정한 바 있고 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시한을 또 연장하거고 주장하거나 개혁안 처리에 난색을 표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2일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실무기구가 우여곡절끝에 3일부터 가동되면서 잠시 소강기를 맞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재점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공무원노조, 여야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지급률, 연금의 개혁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상희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양당 2+2회동'을 갖은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기구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의에 돌입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해 내달 2일까지 기한이 연장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실무기구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일은 정하지 않고 5월 2일까지 특위와 똑같이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내부 공감대는 있지만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5월 2일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여야 의원은 모두 제외됐다. 특위와 실무기구가 '투트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 기구간 균형을 맞추고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원진, 강기정 의원이) 특위 간사이고 특위 일정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이날 합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2일 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2+2 회동에서 지난해 12월 23일 합의와 지난달 27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여야는 특위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해 개혁안을 만들고, 특위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연히 특위가 진행해 온 논의 결과로 안을 만들어서 법사위로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데드라인을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 6일로 설정한 바 있고 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시한을 또 연장하거고 주장하거나 개혁안 처리에 난색을 표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2일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실무기구가 우여곡절끝에 3일부터 가동되면서 잠시 소강기를 맞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재점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공무원노조, 여야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지급률, 연금의 개혁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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