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특위’ 동시 가동…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내나

여야 ‘실무 합의 후 특위에 제출’ 등 5개항 합의… 역할·관계 등 이견 진통 예고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3일부터 동시 가동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실무기구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대신 실무기구가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특위와 실무기구 ‘투 트랙’으로 진행되게 됐지만, 여권이 목표로 하는 5월 초(4월 임시국회 내) 처리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5개항을 합의했다.

우선 활동시한 문제로 난항을 겪던 실무기구를 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정부·노조·여야 추천 전문가 각 2명,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또 오는 7일 만료되는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내달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반면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실무기구를 특위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가동하고 기한을 못박지 말자는 야당 입장과 5월 초까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여당 입장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해 12월23일 합의와 지난 3월27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12월23일 여야는 특위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해 개혁안을 만들고, 특위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을 도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특위와 동시에 가동키로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투 트랙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여야는 앞으로 한 달간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 마련을 위해 치열한 논리 및 수치 싸움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못박지 않은 데다 실무기구와 특위의 역할과 관계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나아가 구조·모수개혁, 공적연금 강화 등 개혁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전해 여·야·정·노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점은 특위가 중심이 돼 개혁을 추진하고,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안되면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었고, 실무기구는 그 일부이기 때문에 특위와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박홍두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