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숨통…'지급률' 진통 불가피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

여야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2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급률(받는 돈)을 낮춰선 안 된다는 공무원단체의 입장이 확고해 진통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22’ 회동을 갖고 오는 7일 종료 예정인 특위 활동 기한을 5월2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실무기구가 합의에 실패하면 특위에서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실무기구는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2일 오후 국회의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재문 기자

◆갈길 바쁜 與, 실무기구 기한 양보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실무기구 구성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애초 실무기구 활동을 4월 임시국회 시작일인 오는 7일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 활동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무원단체가 “시한을 못박을 경우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어 대치 상태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실무기구에 의원 참여도 요구했다가 거둬들였다.

여당은 대신 합의문에서 “지난해 12월23일 여야 합의와 지난 3월27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서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실무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동시에 가동해 합의안 도출에 노력하되 실패할 경우 특위에서 최종 결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게 여당의 의도로 읽힌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무기구에서 합의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왼쪽)·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 협상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눈치 보는 야당… 대타협에 방점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동에서 ‘기한 없는’ 실무기구 구성을 이끌어 내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실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여당이 특위에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막이 생긴 셈이다.

다만 속내는 복잡하다. 대타협기구에서 여당 추천으로 참여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개혁안이 새정치연합의 개혁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새누리당도 김 교수 안의 검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탓이다.

오는 6일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특위에서 김 교수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여 이 안을 반대하는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할 처지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면 지킬 건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대타협을 강조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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