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눈치보는 정치권…갈등 못풀고 실무기구에 떠넘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들이 배제된 실무기구를 2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실무기구와 공조해 별도로 입법 작업을 하게 된다. 원내와 원외를 분리하는 '투 트랙' 안으로, 일단 4월 임시국회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실무기구에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정부와 노조 대표,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만 참여하다 보니 진영 간 대립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실무기구 활동 시한도 규정하지 않아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한 발 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자칫하면 개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를 병행 가동하고, 특위는 오는 4월 6일부터 5월 2일까지 활동한다는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여야는 작년 12월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실무기구에는 국회의원이 전면 배제된다. 인원은 총 7명으로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당이 추천한 전문가 1명,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 1명,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전문가 1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성에 대해 개혁이 제대로 될지 불안감이 크다. 이번 실무기구 구성을 보면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선 모습이 역력하다. 여야는 참여하지 않는 데다 정부와 노조 대표가 과반을 차지해서다. 때문에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또 양당은 합의문에 실무기구에서 합의해서 특위로 제출한다고 명시했지만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연히 특위가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월 2일까지 실무기구가 평행선을 달리다 막판에서야 공을 특위로 넘길 경우 며칠 만에 양당이 타협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이다.

이에 여당은 실무기구의 사실상 활동 시한을 앞당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정부에서는 입법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 3주로 잡고 있다"면서 "의사일정을 이런 방향으로 잡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5월 6일에 잡혀 있고, 법사위 숙려기간이 5일간인 점을 고려할 때 5월 2일까지는 특위에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법안을 정비하는 데 최소 3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기구는 4월 중순까지는 단일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 같은 주장을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노조 측이 무제한 실무기구 활동을 주장했고, 야당은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인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큰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상덕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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