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속도낸다.. 특위·실무기구 동시 가동

특위 활동 내달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3일부터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양당 2+2회동'을 갖은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기구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의에 돌입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해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특위 활동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실무기구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여야 의원은 모두 제외됐다. 특위와 실무기구가 '투트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 기구간 균형을 맞추고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원진, 강기정 의원이) 특위 간사이고 특위 일정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실무기구가 우여곡절끝에 3일부터 가동되면서 잠시 소강기를 맞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재점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공무원노조, 여야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지급률, 연금의 개혁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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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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