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교착 상태는 일단 풀어…"실무기구 합의만 마련" 명시했지만 진통 예고
실무기구, 기한 안 정하고 여야 의원도 배제…특위에 무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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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있다. 2015.4.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함께 3일부터 동시 가동키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실무기구의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달 28일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앞서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한 제한 없이 실무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 여야 합의문은 일단 실무기구 기한을 못박지 않아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실무기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동시 가동을 합의문에 명시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여당의 입장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기한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입법권을 가진 공무원연금 특위에 무게 중심을 두며 개혁안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태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특위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개혁안이 넘어오고, 안이 넘어오지 않으면 특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한 합의문에 실무기구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 특위 활동 종료 시한인 내달 2일 이전에 실무기구를 마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최소한 3주"라며 "5월 2일을 마감 시한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맞춰서 잡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안 성안도 해야하고, 법사위에서 5일 숙려기간 등을 감안해 (실무기구 활동 기한을)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무기구에 여야 의원을 배제한 점 역시 특위에 더욱 무게가 쏠리게 하고 있다.
여야는 실무기구에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만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 원내수석은 "실무기구에서 여야 의원들이 빠진 것은 어차피 특위에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빠졌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특위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여야가 100% 공감을 한 것"이라며 "실무기구가 최대한 합의를 해주면 좋겠지만,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놓고 가다가는 여야가 모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합의와 지난 달 27일 국민대타협기구를 종료하면서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합의 내용 역시 이날 회동에서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6일까지인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활동 기한 역시 내달 2일까지 25일 연장키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곧바로 가동에 들어가는 실무기구와 공무원연금 특위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 막판 새누리당의 협상카드로 급부상한 김용하안을 중심으로 김태일안(저축계정안), 야당안, 노조안 등을 놓고 치열한 수(數)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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