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억지 부리며 고의로 지연" vs 새정치 "일방통행식 개혁 더 큰 갈등 초래"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자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김현 기자,김유대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가동을 두고 여야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행태는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새정치연합을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실무기구를 가동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실무기구가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보며 개혁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연금개혁특위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야당은 6일부터 본격가동되는 공무원연금 특위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실무기구 발족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기존 '투 트랙' 협의 추진도 그대로 유지했다.
새누리당 측은 특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정면 겨냥하며 야당을 공무원연금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가 국민대타협 기구 활동이 끝났는데 합의에도 없던 실무기구를 들고 나와서 시한도 정하지 말자는 억지를 부리며 개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인 척 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이라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문 대표가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뭘 했느냐'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듯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문 대표를 겨냥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4.29 재보선과 결부시켜 유리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상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하게 하는 세력에 대한 선택"이라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열을 올린 새정치연합이 가계에 빚 보따리를 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올해만 해도 하루 80억원씩을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하고 있다"며 "국민세금을 하루 80억원씩 까먹게 하는 정당이 '경제정당'은 아니다"고 야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 News1 한재호 기자 |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무기구 구성 시한을 못 박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 원칙과 약속한 기일 준수를 동시에 강조하며 공무원연금특위 활동시한인 오는 5월 2일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겨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몇 달 전 외신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한 점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국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수년간 논의 끝에 연금개혁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국민과 약속한 사회적 대타협의 원칙을 지키며 약속된 기일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무기구 활동기간을 정하자는 새누리당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3년에 할 일을 3개월에 압축적으로 했듯 실무기구는 시간 허비 말고 5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 논의 하면 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강 의장은 "절대적 기한 부족으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하며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새누리당으로 돌렸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여당은 시간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처럼 해선 안 된다. 이는 지난 90일간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활동해온 기구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다"면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여당 뒤에 숨고, 책임있는 여당은 야당 뒤에 숨어 야당보고 해결하라고 한다"며 "공무원, 교원단체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ptj@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