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연금 지급률 삭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험료만 올릴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불균형한 수급 구조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타협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조 개혁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재정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 포인트 삭감했는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제와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 개혁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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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험료만 올릴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불균형한 수급 구조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타협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조 개혁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재정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 포인트 삭감했는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제와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 개혁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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