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위’ 재가동… 힘 쏠리나

실무기구는 난항… 여, 특위서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여 “미적대지 말아야”… 야 “제대로 된 안 내야” 공방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과 갈등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를 이어갈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에 대한 이견으로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여야 간 책임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축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오는 6일 재가동된다. 여당은 실무기구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흐름이다.

■ 결국 재가동되는 특위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일 특위 전체회의를 오는 6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회의에선 7일로 만료되는 특위 활동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향후 일정 등이 처리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특위를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타협기구 논의를 지켜보던 특위가 재가동되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실무기구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특위는 6일 회의 이후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연금개혁안 등을 토대로 개혁안 마련에 나선다.

실무기구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연금개혁의 ‘공’이 특위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에선 실무기구 시한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자, 특위 활동은 별도로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특위 단독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일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실무기구가 협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수차례 회동해 실무기구 구성 및 활동시한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실무기구 활동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위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실무기구를 가동하고 기한을 못박지 말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특위가 재가동될 경우 실무기구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 거칠어지는 설전

여야는 이날도 진척이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책임론’ 공방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타깃’으로 삼았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4·29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된다. 야당은 더는 ‘미적미적 정당’ ‘눈치보기 정당’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도 “국가지도자라면 국가 장래를 위한 개혁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기한 연기하려 한다’는 새누리당 공세에 반발하면서 정부·여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방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안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여당안 뒤에 숨었고, 여당은 재정절감 효과도 별로 없는 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시간이 끝나면 안된다면서 야당 탓을 하기 전에 정부와 공무원을 설득하고, 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우·박홍두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