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돌파구 못찾는 與野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당초 약속대로 5월 중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당이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4월에는 재·보궐 선거까지 있어 공무원 표심을 염려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6일 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지금껏 논의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절차는 양당과 정부, 노조가 참여하는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를 특위에 올려 입법을 매듭짓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놓고 여당은 임시국회 시작일인 4월 7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주장인 데 반해 야당은 활동 시한을 최대한 보장하자고 맞섰다. 결국 공이 특위로 바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에 여당은 실무기구가 구성되면 투 트랙으로 가지만, 구성되지 않으면 노조가 배제된 특위에서라도 개혁안을 관철시키고, 이마저도 힘들면 대표 간에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협상과 원내대표 협상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내가 문재인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2+2(양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부는 안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여당안 뒤에 숨었다"며 "또 여당안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실무기구에 대한 협상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이날 여당은 의원 총회를 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안건을 상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고민과 도입에 드는 예산상 문제 등을 고려해 안건으로 택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은 "(당내 사드 논의는) 국회가 정부의 운신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이) 모호해도 다 전략이니만큼 정부가 주도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는 영유아보호법과 북한인권법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상덕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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