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오히려 정부·여당이 할 일 다하고 있냐” 공무원연금 무기한 연기 주장에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기한 연기하려 한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정부·여당이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방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안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여당안의 뒤에 숨었다”며 “그 여당안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하박상박(下薄上薄)으로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아주 어렵게 만들면서 재정절감 효과도 별로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여당이 그 안을 걷어 들이지도 않고, 수정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김용하 교수안 뒤로 숨고 있다”며 “우리 당은 공무원들이 그나마 동의할 수 있는 근접된 안을 제시했고, 지금까지 대타협기구 내에서 공무원단체를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역할을 주도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 아닌가”라며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단체들과 함께 동의를 얻으면서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안에 김용하 교수안도 거의 근접하고 있고, 공무원단체 안도 근접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한두 걸음 더 다가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사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를 기한없이 운영하자고 주장하며 (개혁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이자 야당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