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SK C&C 상무·측근 이사 등 3명 기소…방위사업청 EWTS사업비 부풀린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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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일광그룹 사옥./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거물 무기 로비스트인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 등 핵심 3인방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1일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SK C&C 권모(60) 전 상무,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에 납품될 일부 부품 개발을 자사에 재하청 준 뒤 해외에서 싼값의 제품을 들여오는 수법으로 EWTS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위사업은 적의 전자전으로부터 아군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한 EWTS 장비를 우리 공군에 전력화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최초 이 사업은 1997년 국외 직구매 형태로 추진됐다. 하지만 2002년 국외 구매에서 국내 연구개발로 변경 추진된 뒤 다시 국외 직구매 형태로 재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EWTS 구매 방식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국외 구매로 재조정된다는 예정과 방사청의 EWTS 예산이 1억달러 이상으로 책정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하벨산과 공급가격 부풀리기에 나섰다.
이 회장은 당초 5120만달러로 책정된 하벨산의 EWTS 공급가격을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명목으로 1억3000만달러까지 올렸다.
EWTS의 핵심기술을 국내 협력업체인 SK C&C가 신규 연구개발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댔다.
결국 EWTS사업은 절충을 통해 방사청과 하벨산간 총 9617만달러에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EWTS의 핵심기술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채 오히려 이 회장의 주머니 속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일단 납품단가를 뻥튀긴 이 회장은 국내 연구개발을 일광공영 계열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로 선정된 SK C&C가 일광공영 계열사인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에 국내 연구개발 부분을 재하청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재하청을 받은 ㈜솔브레인은 하벨산의 C2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져다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납품했다. 또 일진하이테크는 싱가포르 업체로부터 TOSS를 구입해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꾸며 납품했다.
심지어 일광공영 계열사에서 재재하청을 받은 미국 회사가 실은 이 회장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드러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EWTS사업을 중개하면서 총 216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벨산으로부터 무기 중개수수료 약 55억2000만원, SK C&C로부터 하청업체 선정대가 51억6000만원, 일광공영 계열사 재하청 대금 105억원 등이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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