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5주기에 한국 온 美 합참의장…사드 물밑논의

◆ 외교 안보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한 뒤 자리를 옮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뎀프시 의장, 박 대통령,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뎀프시 의장은 27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28일 출국한다.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국가방위 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라고,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산 비리와 관련해 "천안함 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매국 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달 한·미 고위급 회의도 예정

박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 5주기 추모식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한 날 공교롭게 마틴 뎀프시 미국 합동참모의장이 방한하면서 한·미가 국방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한국에 도착한 뒤 즉시 청와대로 가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다음달 초에는 'MD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는 애슈턴 카터 신임 국방장관이 방한한다. 다음달 중순에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 국방 관련 고위 인사들의 잇단 방한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가 급진전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카터 장관과 뎀프시 의장은 우리 쪽 인사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관측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야기를 꺼내면 불가피하게 사드 배치 문제 협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뎀프시 의장 일정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방안 등 양국 국방 현안이 논의되고 사드 배치 문제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가 공식 의제로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뎀프시 의장의 참모인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최근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사안이 모두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사드는 한국 안보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북한 "사드는 선제공격용" 반발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남조선에 사드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 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서울 = 김선걸 기자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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