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얼어붙은 남북관계

[앵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지 딱 5년이 됐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남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5·24 대북 조치에 북한은 사과를 거부하며 맞서고 있고,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 2개월 후에 취한 5.24 대북 조치로 북한과의 교역과 왕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신규 대북 투자를 포함한 남북교류의 문을 전면적으로 걸어 잠그는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인터뷰:이명박, 전 대통령(2010년 5월 24일)]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5.24 조치 이후 남북 간 선박 왕래가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과 교류는 얼어붙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표방했지만, 개성공단 폐쇄 사태를 맞는 등 우여곡절은 계속됐습니다.

거듭된 대화제안에도, 대북전단과 한미연합훈련 등 쟁점에 발목이 잡혀 남북관계는 제자리 걸음을 거듭했습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5.24 조치,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있어야 5·24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원칙에 대해 북측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남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용표, 통일부 장관]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고..."

[인터뷰:조선중앙TV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가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되는 4월 말 이후부터 여름까지를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재차 모색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북미 관계 악화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면서, 남북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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