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5주기, 대북 전단 살포 등 놓고 남북 대립각 예상
정부, '확전방지'에 주력…전단 문제 대응 폭 넓힐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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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14.10.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남북관계가 이번주 다시 분수령을 맞게 될 듯하다.
남북관계는 이달 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되며 이미 냉각기에 접어든 상태다.
북한은 예년처럼 이번 군사훈련이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도발과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개성공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며 파열음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마치 개성공단의 체질을 바꾸기라도 하려는 듯이 노동규정의 일방적 개정과 시행을 선언하며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6일로 천안함 폭침 사건 5주기가 다가오면서 남북은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장문의 '진상조사서' 등을 발표하면서 천안함 사건 재조사 선전전을 반복할 뿐 정부가 요구한 '책임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도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후속조치로 내려진 5·24 조치의 해제 문제도 남북 간 해묵은 과제이자 상호 대립의 원인으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24 조치 문제를 남북 간 공식 의제로 협상 테이블서 논의할 수 있다는 진전된 입장을 먼저 보였음에도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북한은 올해 천안함 5주기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영매체와 공식 기구 등을 통해 5·24 조치 문제 등을 엮어 우리 측에 비난과 책임전가를 하는 행동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매년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과 겹치는 천안함 폭침 추모일은 양 측의 군사적 긴장감도 가장 높아지는 시기 중 하나다.
북한이 수차례 우리 측의 훈련에 대한 무력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한미는 이 시기 대북 감시 및 방어 체계를 가장 강도높게 가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우리 측 서해 5도에 대한 점령 훈련을 진행하는 등 노골적 반발을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천안함 5주기를 맞아 북한에 대한 대대적 전단 살포를 감행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며 남북 간 악재는 더욱 늘어나는 모양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5개 민간단체는 오는 26일을 전후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50만장의 대북 전단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와 USB를 각각 5000개씩 살포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에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을 끼쳤던 북한은 전날인 22일 인민군 명의의 '공개통고'를 통해 "화력 타격 수단으로 경고없는 무차별적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할 것"이라며 무력 사용 방침을 공언했다.
북한은 특히 우리 군의 맞대응을 의식한 듯 "만약 우리의 자위적 조치에 '원점타격'이니 '지원세력타격'이니 도전해 나선다면 그 즉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2차, 3차의 연속적인 징벌 타격전이 개시될 것"이라며 국지전 감행 의사까지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일단 비교적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하면서 확전방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주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 "임금을 올리는 것은 꼭 당국 간 협의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단 진화에 나섰다.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임금 인상폭인 5.18%가 양 측이 통상적으로 연 5%로 상정하던 인상률과 튼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이를 사실상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대북 전단 문제에 있어서도 주초 박상학 대표 등을 직접 대면 접촉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현명하게 판단'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의 강경 대응 방침을 고려해 박 대표에 '살포 자제'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표 등도 '비공개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정부가 보다 면밀한 대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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