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5주기 대북전단 살포계획에 "조치 취하겠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가 20일 천안함 폭침 5주기(26일) 전후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씨는 3월26일경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움직임이 사전에 포착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현실적인 가능성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기본입장이지만 그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선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살포 자제 공문을 발송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문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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