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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일광공영 계열사 임원 구속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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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일광공영 계열사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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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 임원 조모씨(49)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는 EWTS 도입사업 과정에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대공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 훈련장비로 2009년 4월 터키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됐다. 우리 정부는 당시 터키에 기본 훈련기와 차기 전차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애초 5100만달러(572억원) 규모인 사업비를 9600만달러(1077억원)로 부풀려 4600만달러(505억원)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EWTS 사업 규모가 9600만달러까지 늘어난 이유는 이 회장이 '국내 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EWTS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방사청에 제안해 연구개발비용을 더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국내 협력업체로 SK C&C를 추천했다. SK C&C는 EWTS 도입사업 협력업체로 참여해 다시 솔브레인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합수단은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EWTS 납품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받고도 실제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자금을 횡령·유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SK C&C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이 회장과 권모 전 SK C&C상무를 구속했다. 합수단은 조만간 일광 계열사 대표로 재직 중인 이 회장의 자녀들과 임원들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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