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00억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과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전 SK C&C 전 상무(60)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했던 이 회장은 방사청 측을 속여 EWTS 사업비 51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쓰게 돼 있었지만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일진하이테크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은 또다시 SK C&C로부터 이 사업을 재하청받으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수단은 이들과 함께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한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씨(4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했던 이 회장은 방사청 측을 속여 EWTS 사업비 51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쓰게 돼 있었지만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일진하이테크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은 또다시 SK C&C로부터 이 사업을 재하청받으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수단은 이들과 함께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한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씨(4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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