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군인 풀어준 軍, 방산비리 척결 의지 논란에 '곤혹'

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5명 중 4명 석방

"국민적 우려 감안했을 때 軍 스스로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자성론도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해군 구형 구조함인 광양함(왼쪽)과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이 나란히 정박 되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11.26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군 사법당국이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을 잇따라 석방한 것과 관련 '제 식구 감싸기', '방산비리 척결 의지 실종'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군 당국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란 게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최근까지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4명을 군사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시켰다.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등이 그 이유다.

예비역 군인이나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단한명도 석방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군 당국은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현역군인 석방을 두고 방산비리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분위기도 흘러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10일 "여전히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석방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 수사결과를 더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현역군인 석방을 두고 방산 비리에 대한 군 당국의 의지를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군사법원의 어떤 판단에 따라 석방됐는지 아직 불분명한만큼 최종 수사결과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의 판단이 좀더 신중했어야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현역 군인 대다수가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며 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수사 결과가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부 장교는 구속 수사를 받을 당시와는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 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석방의 적법성을 떠나 일단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석방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석방이 적법하게 이뤄졌건 아니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군이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시각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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