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장교 5명 가운데 4명이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합수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4명이 모두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한 명도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합수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4명이 모두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한 명도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사법원 측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이유를 합수단 측에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적용한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만 알려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점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이 주요 피의자들을 풀어주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합수단 수사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일부 영관급 장교는 구속수사를 받을 때와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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