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방산비리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 확대 여부 최대 관건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방위사업비리 합수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향후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군 내부의 구조적, 본질적 문제는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00일 동안 23명을 기소한 것을 놓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관계 로비 등 고위급 수사 대상 포함…황기철, 노대래 등 도마에

무기중개사업 등 각종 방산비리 사건의 핵심은 결국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따라서 합수단이 이에 대해 실제로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내사가 진행됐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은 합수단이 이명박 정권 당시 무인헬기도입사업권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합수단 관계자가 최근 "합수단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수사한 것 외에 추가로 새로운 사건들을 여러건 수사 또는 내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놓고 합수단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실제로 착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수단은 앞으로 현역 장성이나 장관급을 지낸 군 출신 고위 인사들에게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임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황 전 총장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총장이던 당시 발생한 비리 사건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났지만, 황 전 총장 역시 이들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합수단 주변에선 이미 황 전 총장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합수단이 이제까지 밝혀낸 방탄복 납품비리,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등은 모두 노 전 위원장이 제6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의 경우 박근혜 정권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그가 돌연 사퇴할 때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합수단이 방사청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경우 노 전 위원장까지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8일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100일 동안 기소한 23명 중 고위 장성은 모두 현역이 아닌 예비역이었다. 현역도 주로 대령이나 중령 등 영관급 장교를 기소하는 데 그쳤다.

◇ 군 내부 구조적·본질적 문제도 밝혀야

합수단은 그동안 단 건 수사에 그쳤던 만큼 앞으로 방산비리의 구조적·본질적 문제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미 김진태 검찰총장도 합수단 출범 때부터 이를 강조한 바 있다.

합수단은 감사원 등과 공조해 군수품 납품 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를 주로 적발했다. 앞으로는 외부 기관에서 이첩되는 자료와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인지수사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육군·해군·공군 등 전군에 걸쳐 무기 도입·군수품 조달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 육성 분야 비리, 군사기밀 유출 등을 파헤칠 계획이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 도입 관련 기밀을 유출하거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는 이른바 민·관유착형 '군피아' 범행도 향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 중 극히 폐쇄적으로 알려진 육군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데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가 주목할 부분이다. 아직 육군 관련 비리는 사업규모 13억원을 적발하고 관계자 2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해군(적발규모 1707억원·10명 기소)과 공군(243억원·3명)보다 규모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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