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캐는가 안 캐는가?"…방산비리 수사부진에 비판여론 높아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지 2일로 100일이 지났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21일 검사 16명을 포함해 105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인력으로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위ㆍ근납비리는 안보누수이고 이적행위"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한지 20여일만에 검찰, 군기무사ㆍ정보사, 군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합수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합수단는 "방위산업 전반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수사를 벌여 그간 전직 해군 참모총장(4성 장군) 등 9명이 재판에 넘겼고, 총 1600억원대의 불법 계약을 적발해냈다.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책임자였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구형 소나(잠수함 탐지기) 납품의혹 연관설이 제기돼 물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수단의 부진한 수사실적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은혜 새정련 대변인은 2일 국회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합수단의 지난 수사는 방산비리의 핵심에는 접근도 못했고 납품 비리라는 곁가지만 건드렸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합수단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이지만 김기동 단장을 필두로 한 수사단이 방산비리를 못 캐는 것인지 안 캐는 것인지 수사의지에 깊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동수사단이 방산비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