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정보 대거 공개…방산비리 차단 조치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방부가 군과 방산업체 사이의 음성적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무기 도입 시기와 같은 방위사업정보를 대폭 공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일 음성적 방위사업 정보 거래를 통한 비리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방산업체의 투자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은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업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방부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요 내용은 군의 핵심보안 문서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무기 전력화 시기와 소요량·작전요구 성능·기술적 성능 등의 정보가 업체에 제공된다.

특히 방위사업 정보를 책자로 발간해 보안대책이 마련된 모든 방산업체에 배포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편제·전투력 수준·작전개념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가 요구하는 정보를 대폭 제공할 계획"이라며 "배포 업체 확대와 함께 중장기 전력에 대한 사업 예비설명회를 소요결정·중기전환·예산편성 등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수시로 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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