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수단 100일…1600억원대 불법계약 적발

4성 장군 등 전·현직 군인 14명 포함 총 17명 재판에

특수검사 인력변동 최소화…본격 인지수사 착수할 듯

김진태 검찰총장이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구교운 기자 = 군과 방위산업계 전반에 뿌리깊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1일로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합수단은 지난 석달여 동안 통영함 비리 등 육·해·공군에 걸쳐 약 1600억원 규모의 불법 계약행위를 적발해내고 4성 장군 출신을 비롯해 전현직 군인출신 14명과 방산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그동안 감사원·방위사업청 등과 공조해 군납 비리를 주로 수사해 왔다.

합수단은 앞으로 인지수사 영역을 넓혀가는 등 본격적인 방산비리 척결에 나설 계획이다.

◇합수단 출범 후 숨가쁘게 달려 온 100일...'파면 팔수록 끝없는 방산비리'

합수단은 지난해 11월21일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꾸려졌다.

역대 최대 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합수단에는 김기동 단장과 문홍성 부단장을 비롯해 검사 총 18명, 군 검찰관 6명, 검찰수사관 41명 등이 투입됐다.

김진태 총장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활동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상 방위사업분야에 앞으로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발붙일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합수단이 지금까지 적발한 방위사업 관련 불법 계약 규모는 지난달 24일 기준 163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0억원대 납품비리가 드러난 통영함·소해함 건의 경우 합수단이 적발한 일부만 포함됐다.

단위별로 보면 해군 관련비리 연루 계약금액이 1365억원대로 가장 많았으며,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각각 243억원대와 18억원대, 육군이 13억원의 방산비리가 적발됐다.

합수단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총 17명으로 전직 해군 출신이 6명이었며 공군과 육군 출신은 각각 4명, 1명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현직 방사청 영관급 장교 3명도 포함됐다. 추가 기소한 방산업체 관계자 1명을 포함하면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18명에 달한다.

이중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은 합수단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군인 중 가장 계급이 높은 4성 장군 출신이다.

또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과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등에도 전직 공군 중장 출신을 비롯한 전현직 군인과 방산업체 관계자가 다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업체들은 군 재직시절 방위사업을 담당했거나 군 납품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직 군인들을 영입해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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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수사 본궤도...합수단, 인지수사 범위 확대할 듯

지금껏 합수단이 감사원으로부터 방위사업 관련 특별감사자료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면 앞으로는 합수단 자체의 인지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실시한 정기 인사 이동에서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김 단장을 비롯해 문 부단장, 특수부 1·2·3·4팀장(일선 청 부장검사급)을 모두 유임시켰다.

문홍성 부단장은 "인사 이동을 최소화해서 업무 공백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방산비리에 대한 본질적인 수사로 점점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합수단은 현재 수사대상을 전현직 군인과 방산업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군 로비스트 등으로 확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최근 국내 무기중개업체의 리베이트 조성 의혹 등 여러 건의 방산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대형 로비스트들이 국외로 빠져나간 상태라 본질적인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합수단은 방산비리 관계자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 부단장은 "출범 당시 김진태 총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방산수사가 사람 몇 명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비리 구조와 시스템을 밝혀서 향후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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