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243억 빼돌린 '방산 비리'의 민낯

[앵커]
공군 전투기 정비를 담당하는 업체가 가짜 서류로 대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합수단 수사 결과 이 업체는 로비를 위해 예비역 공군 장성 등 전직 공군 장교들을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로비는 실제로 사건 무마에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 비리의 민낯을 조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군 주력 전투기, KF-16입니다.

정비를 담당해 온 민간 정비업체 대표 박 모 씨는 정비 대금을 빼돌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범행에는 가짜 서류가 동원됐습니다.

하나에 1억 원짜리 고가 장비를 수입했다며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 돈을 타낸 겁니다.

실제로는 부품 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부품은 모조 부품을 이용해 폐자재 처리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폐자재 창고에서 모조부품을 무단으로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지속된 범행으로 폐자재를 무단 방출한 사실이 공군에 적발되긴 했지만, 군 검찰의 수사나 자체 감사는 피했습니다.

여기에는 미리 영입한 전직 공군 장교들의 로비가 작용했습니다.

전직 장교들은 사건 무마는 물론, 정비와 관련한 예산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정비 대금 청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5년 동안 전체 정비 계약 규모의 절반에 달하는 24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박 대표를 포함해 업체 임직원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박 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고, 공군 등의 유착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YTN APP 경품 이벤트] 여러분의 정겨운 설날 모습을 보내시고, 설날 선물 받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