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미 의회 연설, 위안부 문제 전향적 언급 않으면 제동 걸릴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미국을 사이에 두고 한·일이 관계개선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두 정상의 방문 시기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6월22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과거사 문제로 막혀있는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의 방미가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되고, 박 대통령의 방문은 이르면 6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 말했다.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2015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 목표들 중 하나로 한·일 협력 증진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가 미국의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및 난징대학살 관련 기술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자 미국 학계에서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국무부는 8일 일본 정부의 미국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에 대해 “우리는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는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쪽으로 과거사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아베 총리가 이번 국빈방문에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 하원에는 마이크 혼다(민주), 에드 로이스(공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발언을 내놓지 않는다면 위안부 문제를 인류 보편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하원 의원들이 (아베의) 의회 초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려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하원 의원들 사이에 반대 입장이 개진될 경우 외국 정상의 연설 초청권을 가진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신경쓸 수밖에 없다.

앞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올해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며 아베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국빈방문을 초청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도 올해 중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동유럽, 중동 문제로 정신이 없지만 여전히 아시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제스처다. 백악관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아시아를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 “향후 5년간 미국 밖의 (경제) 성장의 절반은 아시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전략 가운데 일본과의 상품시장 개방협상 타결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짓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일본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