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위안부 소송 등 강력 대응...전담 조직까지 만들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위안부 소송 등 전후 보상 관련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움직이을 보이고 있다. 위안부 소송 등에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법무상은 지난 29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해서 주체적·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련, 강하게 반론을 하겠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가미카와 법무상은 곧 신설되는 송무국을 거점으로 이와 관련된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아베 총리도 같은 날 “일본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늘어나는 만큼 신설되는 법무성 송무국을 활용해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에 관해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 잡지 않은 결과 이런 교과서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제사회는 얌전하게 있다고 좋게 봐주는 것이 없다. 주장할 것을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전후보상 문제는 해결이 됐으며, 위안부 등의 원고에게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원고측이 ‘일본군으로부터 강제연행됐다’고 주장해도 반론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그동안 위안부가 일본에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은 그동안 10건이 있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들 소송에서는 모두 국가(일본)가 승소했으나 이 중 몇 개의 판결에서는 일본군이 위안부의 강제연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