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고도화 하는데 방산비리나 들끓어서야

국방부가 어제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방백서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북핵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북한이 다섯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 능력을 우리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와 동북아 최대의 위협 요소다.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가 사실이라면 평화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더욱 강화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동북아 핵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어찌 푸느냐가 초미의 과제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미 공조가 긴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핵 제거를 위한 동북아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우리 안보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을 때 평화는 유지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방산비리는 끊이질 않는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 방산의 고질이 또 드러났다. 군과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한다. 국방예산을 빼먹고, 방치하는 행태가 이어지니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국가안보는 기약하기 힘들다. 안으로는 국가안보 의지를 가다듬어 부패를 뿌리 뽑고 밖으로는 북핵 제거 전략을 전면화해야 할 때다. 그것이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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