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해 무력화" 군사기밀 프랑스 방산업체에 유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 기술 등 각종 군사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방산업체 탈레스코리아 전 대표이사 P씨(65·프랑스인)와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씨(52)에게서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와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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