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황찬현 감사원장 "방산비리 사슬 끊어내는 각오로 임해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은 31일 방위산업 비리 감사와 관련해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만큼은 해묵은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낸다'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다음달 2일 감사원 시무식에 앞서 이날 배포한 2015년 신년사에서 새해 감사방향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고 원칙과 기강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국정개혁을 주도해야 할 공직사회가 관피아 논란이나 연금개혁 등을 우려해 자칫 침체와 무사안일에 빠질까 염려된다"며 "이에 따라 올 한해도 방산·토착, 보조금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 추진과 방만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치우고,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감사에도 힘써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거부 등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는데도 힘써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이와 함께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인 만큼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감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철도,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위험요인을 현장 중심으로 확인해 안전사각을 해소하고 사고발생시에 긴급구조 등 재난대응체계에 허점이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올해 감사원 직원들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등에 연루된 것에 대해 "국가최고감사기구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기도 했다"며 감사혁신 작업도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을 둘러싼 현재의 여러 비판은 그간의 감사운영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따라서 혁신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기존의 제도·프로세스·관행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되짚어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잘못을 찾아내어 벌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감사인(監査人)의 숙명"이라면서 "이러한 연유로 우리 스스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감사결과라도 국민의 공감과 대상기관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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