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투기 정비대금 부풀려 꿀꺽
전투기 정비 대금을 빼돌린 뒤 달아났던 항공기 부품업체 대표가 2년6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ㅂ사 대표 박아무개(5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KF-16 등 공군 전투기 부품 3만여개를 교체하지 않고도 새 부품으로 바꾼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꾸며 79억원을 받아내는 등 정비 대금을 부풀려 모두 240억원을 공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를 받고 있다. 또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기술검사 서류를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을 받은 공군 검사관은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2010년 링스헬기 추락 뒤 방산 원가 점검 과정에서 박씨의 혐의를 밝혀내고 2012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달아나 2년6개월간 숨어 지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에 8일 체포됐다. 박씨와 함께 ㅂ사를 운영한 현아무개(46)씨 등 3명은 당시 기소돼 징역 4년씩을 선고받았다.
전투기 정비 대금을 빼돌린 뒤 달아났던 항공기 부품업체 대표가 2년6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ㅂ사 대표 박아무개(5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KF-16 등 공군 전투기 부품 3만여개를 교체하지 않고도 새 부품으로 바꾼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꾸며 79억원을 받아내는 등 정비 대금을 부풀려 모두 240억원을 공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를 받고 있다. 또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기술검사 서류를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을 받은 공군 검사관은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2010년 링스헬기 추락 뒤 방산 원가 점검 과정에서 박씨의 혐의를 밝혀내고 2012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달아나 2년6개월간 숨어 지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에 8일 체포됐다. 박씨와 함께 ㅂ사를 운영한 현아무개(46)씨 등 3명은 당시 기소돼 징역 4년씩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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