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비리수사…움츠린 방산업계

◆ ‘사자방’ 후폭풍 ◆

방위산업계는 올해 하반기에 방산 비리가 집중 부각되면서 시작된 민·군 검찰 합동수사와 감사원 특감으로 경영 활동에 불똥이 튈 가능성을 특히 염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형 방산업체에 중소 규모 업체 원가와 시험성적 관리를 위임하는 방안도 또 다른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산 비리의 상징으로 떠오른 통영함 체계통합 업체였다는 이유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인수가 거부된 뒤 13개월간 조선소 도크에 선체를 보관하고 있다. 인도가 늦어져 금융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부담한 1000억원 넘는 비용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염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군은 인수가 13개월 늦어졌다며 페널티를 물리겠다고 하지만 늦어진 이유는 방위사업청이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며 “양측이 타협을 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곧 불어닥칠 대대적 수사·감사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목록을 제출받아 거의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특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에는 합동수사·감사원 인력이 약 100명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를 찾기 힘든 범위와 인력 규모다.

아직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품질검사가 엄격해지고 과징금 폭탄이 예상돼 중소 방산부품업체들은 벌써부터 울상을 짓고 있다. 경남 지역 방산업체 관계자는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다”며 “이익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안정적 매출이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불투명해져 내년부터 본격적인 긴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방산업체들에 2·3차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논란거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군납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개 대형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 공정화 법안도 대형 체계통합 업체가 중소 규모 협력업체 원가를 검증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중소 규모 업체는 원가 산정 담당자가 따로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다”며 “중소업체로서는 시험성적서를 받는 비용이 제품 생산 비용보다 비싼데 체계통합 업체가 이를 책임지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안두원 기자 / 전범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