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미운털 … K-11 181억, KF-16사업 630억 깎여 : zum 뉴스

방위력개선비 총 1500억 삭감
장병 복지·인건비는 478억 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도중 손을 맞잡고 있다. 김 대표는 “민생·경제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명품 무기의 몰락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무기 구입 및 개발에 쓰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방산비리 후폭풍에 휩싸인 결과다. 반면 장병들의 복지와 인건비에 투입되는 전력운영비는 뛰었다.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국방예산 중 특히 군이 자랑하던 무기와 주요 전력 사업들이 퇴짜를 맞았다.

대표적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다 올해 국정감사 때 자석만 갖다 대도 발사된다는 논란이 일었던 K-11 복합소총 사업은 60% 넘게 삭감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은 293억4200만원이었지만 국회는 112억원만 인정했다. K-11 복합소총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선정한 10대 명품 무기에 오른 함대함 순항미사일 ‘해성’도 철퇴를 맞았다. 성능개량사업 예산이 200억원 깎였다.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고 있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도 사업액의 절반가량이 깎여나갔다. 불량 소나(음파탐지기) 구입으로 방산비리의 상징처럼 된 통영함 관련 사업도 비켜나지 못했다. 통영함 이후 진행하는 차기 수상함구조함 사업예산은 32억원 삭감됐다. 차기 적외선섬광탄 사업은 사업비(62억5500만원) 전액이 삭감돼 사업 자체가 올스톱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확실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오른쪽은 우윤근 원내대표. [김형수 기자]

삭감된 주요 무기 구입 및 개발 예산은 1500억원대에 이른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전력 개선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나마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비가 당초 정부안 300억원에서 552억원으로 증가한 것이 위안거리다.

전력운영비는 상황이 정반대다. 국회가 정부안(26억3942억원)보다 오히려 478억원을 올려줬다. 총 37조560억원의 새해 국방예산에서 전력운영비는 26조4420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1조140억원으로 정해졌다.

전력운영비 증액폭은 지난해 증액폭(3.6%포인트)보다 높은 4.9%포인트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10조6982억원)보다 5044억원이 올랐지만 전년 대비 증액폭은 떨어졌다. 2014년도 국방예산에선 전년 대비 5.8%포인트 증가했지만 2015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8%포인트 올랐다. 당초 국방부가 11.8%포인트 증액을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에서는 무기구입비와 관련 있는 방위력개선비의 증액폭이 더 높았다. 1년 만에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22사단 총기난사사건과 28사단 구타사망사건 등 병영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사고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장병 정신건강·고충상담을 위한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배치 등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사업들을 대거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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