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합수단은 지금 열공중?

국민기대 높아 준비 최선.. 방산 폐쇄·전문성 넘어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본격적인 수사착수를 위해 준비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으로 꾸려진 합수단은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또 방위산업이 폐쇄적인 특성을 갖는데다 전문성까지 높아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 문홍성 1팀장(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만반의 준비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사용어 '열공'..보안유지 관건

합수단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안유지다. 국가안보와 군 작전에 직접 차질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폐쇄회로(CC)TV설치와 보안각서 징수, 출입문 일부 폐쇄, 외장하드와 USB 메모리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군대 용어도 공부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통영함 수사를 하면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며 "사업 특수성상 치밀함이 필요해 방위사업법 세부 규정, 방위사업 관련 수사범위, 방위사업의 정의 등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말 검찰 수사의 대부분이 방산비리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군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이고 음식 한 점, 복장 하나 모두 국민의 혈세"라고 이번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진급과 공사수주 건을 맞바꿨다는 의혹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원전비리 합수단' 수사가 2년째 지속된 만큼 방산비리 수사도 1년 이상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기도 했다.

■검찰과 감사원, 따로 또 같이?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중심의 합수단과 별도로 감사원 중심의 특별감사단이 출범한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합수단은 '수사와 감사'라는 투트랙으로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공조를 다짐했지만 수사사안 유출과 과도한 실적경쟁이 우려돼서다.

검찰 관계자는 "군 검찰관 6명은 방산쪽 경험이 많고 구조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며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며 수사는 군 검찰과 검찰이 함께 하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입건할 때는 군 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역시 "감사단은 합수단과 별개의 조직으로 감사 도중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넘길 것"이라며 "감사단에 파견된 검사 3명이 검찰과 감사원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수단과 감사단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실적경쟁이 자존심 대결로 이어지면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법조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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