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국무회의 주재 "경제 살리기 위해 부정부패 없는 게 중요"
"좋은 정책도 타이밍 놓치면 무용지물"… 국회에 예산·법안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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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북 전주 효성 전주공장에서 열린 전북 지역 기업인 및 예비·초기 창업자, 산학연 대표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11.24/뉴스1 © News1 |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선 과감하고 단호히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없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것(부정부패)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防産)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多者)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지난 9~17일 간의 중국·미얀마·호주 3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다자 회의에 참석하면서) 전 세계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봤다"며 "우리도 지금이 경제회생·재도약의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회원국들의 성장전략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이 1위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연초부터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착실히 추진해왔는데,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셈"이라며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철저히 실천해 3년 후엔 성과도 1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협상 타결에 이른 한·중 및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중국 등과 어렵게 FTA를 먼저 타결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겠다"며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농어민이 자신감을 갖고 중국 시장 등에 다른 경쟁국들보다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영세하지만 잠재적 역량을 갖고 있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을 발굴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FTA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이고 경제혁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을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 또한 거듭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에 FTA(협상)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앞으로 관계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히 선발하고 포상해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난 19일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란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한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는 신설 부처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모든 부처들은 공무원연금 등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가야겠다"면서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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