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설치...수사 본격화

[[the300]"범정부적 협업조직...감사·검찰 연계 비위자 엄벌할 것"]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감사원은 24일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제1별관 앞에서 황찬현 원장과 수석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최근 연이은 방산비리와 관련 "끊임 없는 방산비리로 전력공백은 물론 국가안보 위협, 대규모 예산 낭비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면서 "'방위산업의 방대한 규모', '비리의 은밀성', '군의 비밀주의'로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돼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 미약해 실효적 처벌이나 단속도 미흡했다"면서 "감사 역량과 범정부적 조사 역량을 방산비리 적발에 결집해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특별감사단 설립 배경을 밝혔다.

특감단은 감사부단장 산하 기동감찰 1·2과와 법률지원부단장 산하 법률지원 1·2팀 등 총 4개과로 구성되며, 감사원,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예인력 33명이 참여했다.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총괄하는 단장을 맡아 특감단을 지휘하며, 통영함 납품비리와 소해함 노무비 원가조작 등을 감사한 이영하 국방감사 1과장이 감사부단장으로 감사실무 전반을 맡는다.

또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6조원 규모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 실태를 밝혀낸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법률지원부단장직을 수행한다.

특히 감사원은 "방산비리 적발에 특화된 감사원 직원 16명 이외에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 등 관련기관 핵심인력 17명을 충원했다"며 "29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국방감사단도 그대로 존속해 국방분야 감사활동을 지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감단은 일반적 감사방식과 달리 업체와의 유착, 불량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리혐의 정보입수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한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 형태로 감사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의뢰해 엄벌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홈페이지(www.bai.go.kr) 및 전화(188) 등을 통해 방산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비리 조사에 활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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