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 연계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설치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감사원은 방산비리 근절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감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산·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뿌리뽑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꾸려졌다.

단장은 1993년 국방장관 2명을 포함, 장성 4명을 구속시킨 율곡감사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한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맡았다.

공인회계사로서 10여년 간 국방분야 감사를 담당하였던 이영하 부단장이 감사실무 전반을 지휘하고, 부산저축은행사건 등 경제비리 수사를 맡았던 박길배 부장검사가 법률지원을 담당한다.

감사단은 이밖에도 국방감사 및 직무감찰 분야 감사원 최고 전문가들과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예인력 3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국방감사단(29명)도 그대로 존속함에 따라 국방감사 인력은 모두 62명으로 확대됐다.

감사단은 업체 유착, 불량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리혐의 정보입수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한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 형태로 운영된다. 또 비리 혐의를 입증했을 경우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감사활동과 검찰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실효적 처벌과 단속이 미흡했다”며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제1별관 앞에서 황찬현 원장과 수석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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