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기관 총동원,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방위사업비리를 척결하려고 범정부 기관을 총동원한 합동수사단이 21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소속으로 하며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까지 참여했다. 합수단은 이날 출범식을 열고 사무실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5층에 꾸렸다. 합수단은 정부 기관에 흩어졌던 수사 역량을 한곳에 모아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방산 비리를 일거에 척결한다.

검찰은 합수단장에 검찰 내 대표적인 '칼잡이'로 꼽히는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50)을 내세웠다. 김기동 지청장은 지난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맡으면서 원전비리 수사를 지휘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납품업체 관계자 153명을 재판에 넘겨 주목을 끌었다. 그만큼 검찰도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는 방증이다.

합수단에 합류하는 인원은 모두 105명으로 유래가 드물 정도로 대규모다. 저축은행 비리를 뿌리 뽑으려고 2011년 출범한 '저축은행합수단'도 80명 수준이었다. 이번 방산비리 합수단에는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41명 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 46명이 참여한다. 합수단은 감사원에 설치한 '정부합동감사단'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가 수사하던 통영함 비리는 합수단에 이첩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방위산업 비리를 꾸준히 단속했으나 뿌리깊은 적폐를 근절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칼을 뽑아 든 만큼 단순한 납품비리 수사에 그치지 않고 뇌물수수, 시험성적 위조, 무기도입 알선, 군사기밀 탐지 등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한다. 방위사업청이 한해 내놓은 조달 계획만 10만건에 이르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문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군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율곡비리 수사가 재현할 것이라는 관측도 법조계에 나오고 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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